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“안전·보건관리체계”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, 

-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.

ㅇ 이때 중대산업재해란,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

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

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.

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“안전·보건관리체계”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, 

-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.

ㅇ 이때 중대산업재해란,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

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

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.

ㅇ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.

ㅇ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.

ㅇ 또한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,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,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.

▪ [例] 고의･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

-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

-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

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,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.

ㅇ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, 음식점업,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.

ㅇ 제조･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,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,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.

* [例]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,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

ㅇ 따라서, 음식점･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,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,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.

ㅇ 따라서,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ㅇ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.

▪ [例]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,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=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(16명)

☞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적용(법 제3조)

ㅇ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.

ㅇ 이때, 근로자는 기간제,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.

ㅇ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,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.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※ (참고)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

ㅇ ’24.1.27.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.

ㅇ 그러나, ’24.1.27.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 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.

-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.

<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>

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▴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▴1개월 간 사용한 ▴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▴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(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)

상시근로자 수 =  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/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

▪ [例]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,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

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·게시하세요.

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,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.

③ 사업장 순회점검, 안전보건 제안제도,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.

④ 비상대응체계 수립·훈련,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.

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·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이에 따라 확인·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·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세요.

-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.

ㅇ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 

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·사례·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.

▪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(www.koshasafety.co.kr)➔ ‘중대재해처벌법 자료’에서 「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」,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」 등 활용

ㅇ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ㅇ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, 

- 음식점･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,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‘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’ 및 ‘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’를 마련·배포했습니다.

* ｢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｣(www.koshasafety.co.kr) ➔ ‘중대재해처벌법 자료’에서 확인

ㅇ 이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,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ㅇ 또한,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.

<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(20개 업종)>

▲금속주조업, ▲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, ▲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, ▲ 육상 화물 취급업, ▲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, ▲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,

▲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, ▲ 식료품 제조업, ▲ 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, ▲ 인쇄업, ▲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, ▲ 강선 건조업, ▲ 섬유제품 제조업,

▲ 벌목업, ▲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, ▲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, ▲ 목재 가구 제조업, ▲ 전기장비 제조업, ▲ 도금업, ▲ 숙박 및 음식점업

ㅇ 50인 미만 기업은 ‘산업안전 대진단’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·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

* 안전보건공단 누리집(www.kosha.or.kr) ➔ ‘산업안전 대진단’ 팝업창(1.29.부터 참여 가능)

ㅇ 누구나 쉽게 온·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,

-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, - 가이드·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.

ㅇ 아울러, 전국 30개 권역의 ‘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센터’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·신청하거나(대표번호 1544-1133),

-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·지원을 해드립니다.

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,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

- 상시 근로자수가 5~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.

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 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5~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･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.

▪ (안전보건관리담당자) 20~50인 미만 중 제조업, 임업, 하수･환경･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

☞ (자격) 안전･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,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

☞ (역할) 안전보건교육 실시, 위험성평가, 작업환경 측정･개선,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･조언 

ㅇ 다만,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, 안전을 관리･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ㅇ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·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ㅇ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(절차마련,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)한 경우에는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·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,

-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
ㅇ 따라서,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,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 교육은 없습니다.

ㅇ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·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,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